2016년06월18일 5번
[과목 구분 없음] 다음 법령의 시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 ②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로 되었다.
- ③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 ④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정답률: 69%)
문제 해설
이 그림은 1949년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농지소작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농지개혁법은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작지가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지주 소유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이다.
